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7, 2021. 9.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0,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3, 2020. 9. 24.,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17, 2020. 4. 23.,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제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1, 2019. 11. 28., 합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3, 2018. 7.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5, 2015. 11.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통계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86, 2015. 6.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 2014. 3. 2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63, 2014. 1.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4, 2013. 7.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9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제4호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 2012. 4.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1호 나목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나목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5, 2011. 11.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제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토지공사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72, 2011. 9. 5., 인용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8년

16. 부산지방법원 2008. 11. 7. 선고 2008나11013 판결
  [부동산명도][미간행]
   부동산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2007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1, 2007. 10. 4.
  구 택지개발촉진법 위헌소원
   구택지개발촉진법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5, 2006. 11. 3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8조, 제9조, 제12조)
   택지개발촉진법제3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0, 2006. 11.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005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1. 수원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구합808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

22.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공2005.9.1.(233),1436]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특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토지수용법 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2, 2005. 5. 2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1조제1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4.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사업인정처분취소][집53특,314;공2005.6.1.(227),856]
   사업인정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2004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